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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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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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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선
1
강창두
1
장응수
1
이기호
1
이장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59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70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1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6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7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1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8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794
장해등급재판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7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6253
장해급여결정처분 취소의 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8.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4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94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7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6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822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 소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6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76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5024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79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4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69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19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3. 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5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16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2526
산업재해 후유장해등급 승인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6.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1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03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2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40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53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7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8367
장해급여결정취소
장해급여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6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4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32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5.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24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86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08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수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39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6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31 2015구합15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5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67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시행규칙
54.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7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499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61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7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896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94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44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3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0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00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81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4.12.31 2014누9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6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0451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5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686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95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07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9574
요양불승인 및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요양불승인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30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63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2년
7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05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9.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0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61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5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69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232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대전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하,2050]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8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5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3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23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5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693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1.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3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8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66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867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4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6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0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5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15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36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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